노후대비 작년 상위 5대 기업 실효세율 19.1%···최고세율 24%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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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13:17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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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해 해임당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공동 명의로 헬스장 등 체육 시설 3곳을 몰래 운영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후 A씨는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감찰팀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위조 계약서였다. 실제로는 헬스장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된 A씨는 이듬해 4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고,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원고는 2022년에도 펜션에서 지인을 폭행해 불문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비위행위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