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저는 탈원전주의자 아닌 탈탄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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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9:23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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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는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신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를 두고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을 중단한 것은 어리석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새벽일자리 쉼터사업을 중단한 바가 없다”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사업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새벽일자리 노동자 인원 및 규모가 제각각인만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예산 등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곳이다. 8월 일평균 새벽일자리 쉼터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1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랑구는 30명으로 가장 적었다.
새벽일자리 쉼터는 새벽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구직장이 열리기 전에 대기하며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곳이다. 새벽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억5041만5000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