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작년 상위 5대 기업 실효세율 19.1%···최고세율 24%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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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8:25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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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가 지난 3일 싱가포르 난양공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함께 ‘현대차그룹-난양공대-싱가포르 과학기술청 기업 연구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난양공대는 세계 1500여 곳의 대학을 평가하는 영국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올해 12위를 기록한 공학 분야 전문 대학이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공공 부문 연구개발(R&D) 기관이다.
이 기업연구소는 싱가포르 모빌리티 제조 분야 최초의 산학연 연구소로 HMGICS 안에 만들어진다. HMGICS가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제조 기술 과제를 발굴·제공하면 남양공대와 과학기술청이 연구와 개발, 실증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성과를 곧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분야는 AI(인공지능), 로보틱스, 스마트 제조, 디지털 전환 등이다.
기업연구소의 과제는 스마트 제조를 위한 AI 기술, 생산 효율, 품질, 작업자 업무 환경 향상을 위한 로봇 기술, 자동차 부품용 3D 프린팅 기술 개발 등이다.
정준철 현대차·기아 제조부문장은 “연구소에서 개발된 차세대 제조 기술을 현대차·기아 글로벌 공장에도 확대 적용해 현대차그룹의 미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