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서울 아파트 허위 매매신고 의심 8건 수사 의뢰

수원상간녀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의 지주식 김 양식이 전북 고창에서 1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원전 온배수 보상 종료로 끊겼던 지역 어민들의 생업이 법 개정과 한정면허 처분을 통해 되살아났다.
고창군은 심원면 만월어촌계 소속 43개 어가(150여 명)를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된다. 어장은 심원 만돌 일대 200㏊ 규모로 기존 154㏊보다 46㏊ 확대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이어진 전통 어업으로 만돌 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지주식은 바닷속에 말목을 박고 그 위에 김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직접 받아 단단하고 풍미가 좋은 김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한때 이 지역에서는 연간 물김 600t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공장을 포함해 약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한빛원전의 온배수 영향과 보상 종료로 지난해 면허가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고창군은 이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하고 ‘어업면허 관리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한정면허 처분이 최종 승인돼, 고창의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이 1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고창 지주식 김은 람사르 습지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다. 서해안 최초로 물김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농무부 유기인증(USDA)을 모두 획득했으며, 고품질 수출 김으로도 평가받는다. 현재 충남 태안, 전남 완도와 함께 국내에서 몇 남지 않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지로, 학술적·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다.
현재 만월어촌계 어민들은 김 그물망 세척, 포자 부착, 말목 정비 등 양식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시작되면 내년 초에는 다시 ‘고창산 물김’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법적 근거를 통해 부활했다”며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고창 김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어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자식 나눈 사이’라는 막말을 퍼뜨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한 최고위원은 “저잣거리에서나 볼 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었는데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무슨 쓰레기 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선 ‘시체팔이’라고 막말했다가 지난달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다. 다신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적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민사소송 1심에선 김 시의원이 1억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선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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