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동칼럼]사법부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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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6:50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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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사법부는 이념적으로는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불리지만, 역사는 권력에 굴종했던 법관과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틈바구니에서 사법부는 실제 자유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였는가, 아니면 단지 국법 절차의 최종 국면에 불과했는가. 사법부는 혹 스스로 권력이 되려 하지는 않았는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용기 있는 공직자인가, 신분 보장의 뒤에 숨어 안주하는 공무원인가.
사법 기능과 근대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로크와 게오르크 헤겔, 그리고 조선의 국가 제도는 행정과 사법을 통합적으로 봤다. 이런 입장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한다. 근현대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로서 사법권 분립을 주장한 이는 몽테스키외다. 사법권 분립은 군주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 및 시장 질서 유지가 필요했던 부르주아의 역사적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볼 때 사법권 분립, 정확히는 재판의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원리가 아니라 근대적 구성물이다.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만일 사법부가 흔들릴 때 나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면 현재 민주공화정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독립적 사법부의 독특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적극적 권력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사법 권력은 다르다. 사법개혁의 여러 당위성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비해 신중하게 공론화되는 이유는 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혁 과정과 방식 자체가 사법권 분립,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사법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언제나 외부 통제와 자율 통제가 대립해왔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국가기관이든 그에 대한 일정한 외부 통제는 당연하다. 다만 외부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외부에서 통제하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의·정 갈등처럼 전문가 집단의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외부 통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문가 집단의 헤게모니에는 자율 통제를 정당화하는 힘이 있다. 정부 신뢰 조사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제도다.
정약용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외부 통제가 약하던 조선 지방행정에서 형사재판 관련해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흠흠(欽欽)’, 즉 행정관이자 재판관인 수령들의 삼가고 삼가는 마음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무게를 이해하는 마음이 결국 공정하고 긍휼한 재판의 궁극적 기초임을 정약용은 강조했다. 현대에도 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통제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결단은 자율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재판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사법 작용 역시 적절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서비스’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판결 지연 자체가 공익을 저해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은 사람에 있었다. 정약용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피의자의 고통을 헤아릴 것을 당부했다.
결국 정약용의 사상은 사법과 사랑을 연결시킨다. 사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회적 정의만이 아니다. 사법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리적 해원의 과정이기도 해야 한다. ‘애민(愛民)’이라는 다소 고루하지만 고고한 구호는 독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 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정의인가? 직업적 자유인가? 사람인가? 법과 절차인가? 체제의 수호인가? 그 마음의 길은 외부 통제로 닿을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다.
독립과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양심과 권력은 서로 더 멀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혹독한 시련을 지나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때다. 그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단지 외부 권력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삼갈 것인지 숙고하고, 법정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시민들을 마주해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개혁의 목소리에 전문가로서 먼저 움직이는 자세일 것이다. 그것이 오래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고, 인권의 수호자로 기능할 기초가 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을 사법부만 원하겠는가. 상처 입은 시민들에겐 더 간절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애스턴 빌라가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24) 영입에 나선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직접 이강인을 1월 이적시장 최우선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단순 벤치 멤버가 아닌 공격 전술의 핵심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버밍엄 월드와 커트 오프사이드 등 현지 매체들은 10일 일제히 빌라의 이강인 영입 추진을 보도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에메리 감독은 벤치 멤버가 아닌 핵심으로 뛰면서 팀 전체 잠재력을 끌어올릴 공격수를 찾고 있다”며 “이강인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좌우 윙어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공격수로, 빌라가 PSG에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9경기 1골에 그치며 대부분 교체 멤버로 뛰고 있다. 지난 시즌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 초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지만, PSG가 여름 이적시장에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우스만 뎀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주앙 네베스 등 자원을 대거 보강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 PSG는 이강인 없이도 리그 우승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프랑스컵 우승 등 트레블을 달성했다.

에메리 감독은 전술 적응력과 공간 창출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지도자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이강인은 중앙뿐 아니라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공격을 풀어낼 수 있다”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이 뛰어나고 패스 전개 속도가 빠르다. 빌라의 공격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라고 평가했다.
빌라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 출전하며 전력 보강 속도를 내고 있다. 주전 윙어 레온 베일리가 여름 AS로마로 임대를 떠났고, 제이든 산초도 현재 부상 중이어서 윙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빌라는 지난 시즌에도 1월 이적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래시포드와 PSG의 마르코 아센시오를 단기 영입해 활용한 전례가 있다.
걸림돌은 PSG다. PSG는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며 쉽게 내보낼 의사가 없다. 지난 여름 노팅엄 포레스트가 6000만유로(약 986억원)를 제시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어 PSG가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빌라는 PSG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상당한 금액과 함께 명확한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며 “보장된 출전 시간, 전술적 위치, 유럽대항전 출전 등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강인에게도 이번 이적은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프랑스 르 파리지앵의 도미니크 세베락 기자는 “이강인은 PSG에서 입지가 불안하다. 경기에 나서야 한다. 겨울에 떠날 수 있다”며 이적 가능성을 제기했다. PSG에서 벤치를 지키며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며 기량을 증명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충북 충주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회가 열린다.
충북 충주시는 오는 25일 금릉동 탄금공원에서 ‘2025 충주 댕냥이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고 12일 ㅂ락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충주시는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운동회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이웅종 훈련사 토크콘서트와 도그쇼, 반려동물 패션쇼와 장기자랑, 기다려, 달리기, OX 퀴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기다려와 달리기 등 명랑운동회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과 행동 교정, 기초 미용 서비스, 수제 간식과 인식표 만들기, 고양이풀 키우기 등 체험 부스와 동물보호 캠페인 부스도 마련된다. 모바일 앱 ‘워크온’ 활용 캐릭터 잡기 챌린지도 진행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댕냥이 명랑운동회는 바른 펫티켓 문화 확산과 반려·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