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백해룡 “검찰은 마약게이트 외압 당사자, 합수팀 새로 꾸려야”···동부지검·경찰청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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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4:49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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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오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주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백 경정은 “절차와 배려도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냈다”며 경찰·검찰 모두에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백 경정이 제기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현 합수팀은 위법하다며 새로운 합수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줄곧 검찰이 ‘외압의 당사자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경 합수팀이 꾸려진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반이 이 사건 전반에 연루돼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 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부지검의 방침과 경찰청의 인사발령에 모두 반발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경찰청 공문을 보면 백 경정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 명령을 받았다.
백 경정은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팀장이 외압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수사는 합수단이 하고 있다.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의 ‘관봉띠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백 경정은 경찰 인사명령도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 파견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은 허망해 보인다”며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 파견) 대통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며 “(별도 수사팀 구성은) 백 경정 측 주장과는 무관하며 합수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한다.
올해 정부 포상과 표창 대상은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권종택 ㈜보림출판사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문체부 장관 표창 24명 등 모두 29명이다.
1976년 보림출판사를 창립한 권 대표는 국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던 1970년대에 다양한 국내외 그림책을 기획·출간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 인문·예술 교양서 발간과 어린이 음반 및 인형극장 설립 등으로 그림책 연령층과 영역 확장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고(故) 홍석 전 도서출판 풀빛 대표와 한봉숙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은 황민호 대원씨아이㈜ 대표와 김태웅 ㈜동양북스 대표가 받는다.
양서 출판·보급과 새로운 출판시장 개척 등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24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 카메룬에서 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카메룬 당국은 아직 선거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야당 ‘카메룬 민족 구원 전선’(FSNC) 소속 이사 치로마 대선 후보는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의 승리가 분명하다.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로마 후보는 대선 경쟁자인 폴 비야 현 대통령을 향해 “투표함의 진실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며칠 안에 지역별 투표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메룬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실시한 대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개표 결과는 늦어도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92세로 세계 최고령 대통령인 비야는 1982년부터 42년간 집권해왔다. 그의 재임 기간 카메룬에선 천연자원 개발 부패, 반정부 세력 탄압 등이 이뤄졌다.
치로마 후보는 비야 내각에서 정부 대변인과 고용장관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사임하고 FSNC를 창당했다. 비야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비판한 그는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었고, 그가 유세하는 동안 많은 군중이 몰렸다.
집권당 카메론인민민주운동은 “치로마 후보는 승리하지 않았고 그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모른다”며 그의 주장에 반박했다.
직전 대선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야당 ‘카메룬 르네상스 운동’ 후보였던 모리스 콤토는 2018년 10월7일 실시한 선거 이튿날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선관위는 비야 대통령이 71.28%로 최다득표했다며 콤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듬해 반역 등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