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단독]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소수 도매상이 ‘독점’···사립 8곳은 한 곳이 90%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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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6:23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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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내 대형병원의 의약품 납품이 소수 도매상에 집중돼 사실상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대형병원은 1개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구조는 리베이트로 이어질 소지가 커,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공급된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 전국에 3462개의 도매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 구조다.
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90% 이상을 한 도매상이 독점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22년 7곳, 2023년 5곳, 2024년 8곳으로 해마다 발생했다.
독점 도매상이 병원 한 곳에 독점 공급하는 의약품 규모만 수백억원에 달했다.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1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92%인 765억원을 공급했다. 같은 해 B상급종합병원도 11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총 814억원의 의약품 공급을 받았는데,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7.57%인 795억원을 공급했다.
소수 도매상의 독점 공급은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돼 온 만큼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도매상이 대형병원의 납품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 거래선이 고정돼 경쟁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배당금 등을 건네 납품권을 유지하는 리베이트형 독점이 형성된다.
지난 8월 검찰은 한 도매상이 유령법인을 세워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네는 등 허위 급여·입찰 담합을 통해 의약품 납품권을 확보한 사건을 적발했는데, 리베이트 규모가 50억원에 달했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이 같은 독점 규모를 규제하기 어렵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서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만 의약품 판매를 제한할 뿐 공급과 관련해선 제재가 어렵다.
김선민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의 의약품 도매상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돼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감금·고문을 당하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구조됐다.
11일 연합뉴스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가 박 의원실의 지원으로 지난 2일 탈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1인 1실 호텔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회사는 공무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단지였다. 일당은 A씨에게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후 다른 범죄단지로 옮겨진 그는 100여일 간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탈출 시도는 A씨와 같은 방에 감금돼 있던 B씨에 의해 이뤄졌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고 현지 경찰이 범죄 단지에 찾아왔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발각되면서 탈출엔 실패했다. 두 사람은 이후 시아누크빌로 보내져 수갑에 묶인 채 감금됐다.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면 보내주겠다는 강요도 이어졌다.
이후 A씨가 또 한 번 구조 요청을 하면서 감시자인 중국인과 조선족 관리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의 감금 생활은 160여일 만에 끝났다. 이들은 현재 캄보이아 현지에서 경차 조사를 받으며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에 “바로 옆 방에도 한국인 3명이 있었다”며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실은 지난달 초 B씨 어머니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과 공조해 구조 작전을 추진했다.
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뒤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사례는 33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 국민 사건 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고 실종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