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스라엘·하마스 ‘평화 1단계’ 합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가자 휴전협상의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이스라엘은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한 후 모든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를 휴전협상에 관여시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평화 구상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군 장병들과 보안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의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 합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하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정이 타결되면서 생존 인질 20명 석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일부 철군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합의는 바로 이행돼야 하며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제재가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하면서 시작됐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7000여명이 사망했다.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현장 근무 기간이 전체 근무 기간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해경청장의 현장 근무 기간은 2개월이었다.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 근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경정급 이상 주요 간부(351명)의 평균 근무 기간(25년 5개월) 중 평균 현장 근무 기간은 6년(23.6%)으로 나타났다. 바다 위 출장소인 함정과 일선 파출소 등 현장 출동에 투입된 업무가 현장 근무다. 김용진 해경청장의 경우 총 근무 기간(17년 3개월) 중 현장 근무는 2개월이었다.
최근 10년간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줄어들었다. 상주 출장소는 2016년 전국 16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상주 출장소는 71곳에서 177곳으로 늘었다. 비상주 출장소는 파출소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치안 수요에 따라 일정 시간만 근무하거나 주기적으로 출장소를 경유해 순찰하는 곳을 말한다.
해경 본청과 소속기관별 인력도 올해 8월 기준 정원보다 786명 부족한 상태다. 특히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함정·파출장소의 경우 정원보다 715명의 인력이 부족했다. 파출장소는 경찰의 파출소와 출장소(치안센터)를 합친 규모의 현장 거점이다. 올해 말 배치될 교육생들 대부분이 현장에 먼저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해경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어 의원은 “해경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인사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 경찰의 인사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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