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과기정통부, ‘해킹 서버 폐기’ KT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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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5 04:26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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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의 해킹 ‘증거인멸’ 논란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KT가 해킹을 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19일 KT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이때 KT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8월 초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KISA는 같은달 11일 관련 서버의 자료 제출을 KT에 요구했다. 이틀 뒤인 13일 KT는 “(해당 서버는) 폐기했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나 사실 KT는 정부에 답신한 날까지 서버 폐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에 알렸다.
과기정통부는 “KT는 당초 8월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1일(2대), 6일(4대), 13일(2대)에 폐기했고, 폐기서버 백업 로그를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면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KT의 사고 초동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 대응의 문제, 범행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해 통신망 안정성 및 통신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 특검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부각하며 특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하려면 특검을 특검하는 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이 폭력적인 강압수사 결과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도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했다. 장 대표는 조문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정모씨가 지난 10일 사망하자 그의 생전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의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감 국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특검 수사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민 특검에 반격하는 동시에, 수사를 위축시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을 향한 공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넓혀가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의 수십억원 특수활동비 사용과 전방위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