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이 대통령 “평화정착 혜택 지역이 정치 선택은 적대적···실제 정책 결정 영향”···강원 타운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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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5: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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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부터 접경 지역 규제 완화 등 의견을 들은 뒤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을 하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북한에서) 표현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유화·평화 정책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하지 않았나.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휙 바뀌고 이게 쉽겠나”라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점도 국민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치하기 제일 좋은 건 적대적으로 하는 거다. 욕하고 세게 나가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그런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진다”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서 보지 않나.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권한을 줘서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망가뜨린다”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자치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의견 표명 기회를 요청하며 손을 들자 “지사님, 참으시라. 나중에 하시라”며 “여긴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니까”라고 제지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역 발전 정책 발표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