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일단 ‘한 달 더’ 뛰는 내란 특검…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6:12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날 같은 당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증언이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특검은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HD현대가 국내 조선업계에서 최초로 선박 건조 현장에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도입한다.
HD현대는 11일 KT, KT SAT와 함께 ‘스타링크 활용 및 AI(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 SAT는 KT의 자회사로, 2023년 스타링크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스타링크는 소형 위성 수천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다.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케이블 및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바다·산악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로 있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이다.
HD현대는 선박 건조 과정 전반에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통신망을 구축해 ‘스마트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KT SAT는 스타링크 안테나 등 위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한다.
HD현대는 또 시험운전하는 선박에도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적용한다. 시험운전 중인 선박이 원거리 해상에서 통신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긴 선박을 통신이 가능한 영해로 이동시켜 고친 뒤 시험운전을 재개해야 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어디서든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한 스타링크 위성망을 활용하면 운항 중인 선박의 엔진 상태와 데이터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며 “시험운전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을 더 빨리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진 HD한국조선해양 전무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작업 안전성과 납기 신뢰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정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연내에는 스타링크 통신망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