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AI 거품론은 왜 사그라지지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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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01: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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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실적과 낙관적 전망에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례 없는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4대 빅테크의 올 한 해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예상액은 총 3700억 달러(약 540조 원)에 달한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을 갖춘 데이터센터에 대거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투자 규모나 주가보다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아 AI 기업들이 고평가됐다는 이른바 ‘거품론’이 부상했다. JP모건은 AI 산업이 203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로 10% 수익을 내려면 매년 6500억 달러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약 15억 명의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가 1인당 매달 34.72달러씩 내야 하는 규모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올해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다.
기업들이 부채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AI 생태계 안에서 서로가 고객이자 투자자로 얽히는 순환 거래가 확산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환 거래는 예컨대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는 AI 열풍을 떠받치지만, 실제 AI 서비스 이용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연쇄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 전력·부지 확보 같은 물리적 제약도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으로 작용해 수익 창출을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호실적은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를 산업 전반의 안정성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 루리아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CNBC에 “(AI 거품) 우려는 엔비디아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조달하는 기업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거품론은 과도하지만 빅테크 수익성 우려는 타당하다”(박윤철 iM증권 연구원)는 의견이 나온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최근 BBC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하면 지금의 열광은 매우 합리적”이라면서도 “비이성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피차이 CEO는 “인터넷도 과도한 투자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AI도 똑같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피차이 CEO를 비롯해 리사 수 AMD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업계 인사들은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AI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셈이다. 수 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AI 거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술의 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한상원)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가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모름·응답 거절’은 23%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34%, 보수층에선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29%)고 답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은 올바르다”면서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대장동 사건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다. 검찰, 아니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의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심 법원이 인정한 1128억원뿐이라고 강변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체 범죄수익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항소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게다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었는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뒤늦게나마 인정한다는 뜻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항소 포기는 들고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9%포인트 많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모름·응답 거절’ 23%를 빼고 ‘부적절·적절’ 의견만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대략 ‘60 대 40’인데, 이 정도의 우세로는 들고일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 우세마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고, 이 정권의 수뇌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자해와 자폭을 하는 광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힘은 마법의 존재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건 대중이 들고일어나게 하려고 장외집회 중심으로 애를 쓰기는 한다. 지난 19일엔 대표 장동혁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변호사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어이하랴. 이 집회엔 전체 의원 107명 중 16명만 참석했다. 지난 17일, 18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앞 규탄대회 때도 30~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불참 의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조차 그런 장외집회에 대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니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동혁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이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우기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다”고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수호천사일까? 아니다. 윤석열이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국민적 정의감이 살아 있는 한 그건 별 힘을 쓸 수 없다. 그 어떤 집단도,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마법의 존재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우리는 44년 전의 유물로만 알았던 계엄령이 우리를 다시 억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치를 떨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 아니 78조원이라 한들, 그 범죄는 계엄령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건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정치의 세계는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런 양자택일 구도는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추종자들에 의해 장악된 국민의힘은 추종자들의 당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윤 어게인’을 외침으로써 양자택일 구도를 되살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의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면회’와 ‘한동훈보다는 전한길’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윤 어게인’을 고수함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죽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그는 지난 12일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에 놀란 여론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끝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17일에 나온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시사”(경향신문), “장동혁, 내년 선거에 전광훈 손잡나…‘내란정당 수렁’ 스스로 더 파기”(한겨레) 등과 같은 기사 제목이 시사하듯이, 국민의힘은 스스로 깊은 동굴을 파고 세상을 향해 난 문을 굳게 닫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대변인 박민영의 정파적인 ‘장애인 혐오’ 막말은 기가 막힌 사건이었지만, 장동혁을 비롯한 지도부는 그걸 감싸는 더 기가 막힌 행태를 보였고, ‘윤 어게인’의 지도자인 전한길은 그걸 가리켜 ‘정말로 잘한 조치’라고 칭찬했다. 생각해보라. 이런 집단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걸 ‘대장동 범죄’ 비호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가?
‘윤 어게인’, 한풀이일 뿐 비전 안 돼
전한길은 ‘친한동훈파 숙청’을 요구했다. 차라리 장동혁이 이 요구에 따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아예 판이 바뀌는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꿈이 너무 크고 많은 그에겐 그렇게까지 할 뜻은 없다. 그는 지난 1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며 국민의힘이 자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횡보하다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라면서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 확장’ 전략을 역설했다고 한다.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아니, 언제는 그 전략을 쓰지 않은 적이 있었나? 나는 지난 9월 이 지면에 쓴 글에서 “장동혁의 ‘용꿈’은 좋지만, ‘윤 어게인’과 중도를 동시에 껴안겠다는 엉거주춤 전략은 국민의힘을 말려 죽일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에 독설을 퍼붓는 것과 장외투쟁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걸론 여론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윤 어게인’ 세력을 잠시 붙잡아둘 수는 있겠지만, 중도는 ‘윤 어게인’ 근처에도 갈 뜻이 전혀 없는 걸 어이하랴. 종국엔 둘 다 놓치면서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장동혁이 당대표로 일한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을 복기해보자. 지지율이 조금 오르거나 제자리걸음이라도 하면 민생·중도 노선에 신경을 쓰는 척하다가도 지지율이 하락하면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며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오락가락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걸 꼭 직접 겪어봐야 아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꿈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지지층을 ‘윤 어게인’ 세력으로만 좁힌 게 근본 문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전’을 줘야 할 게 아닌가. ‘윤 어게인’은 울분을 발산하는 한풀이 출구일 수는 있어도 다시 집권 정당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비전이 될 수 없다.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 잠시라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재미를 누리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장동 수호천사’ 노릇은 해선 안 될 죄악이다. 20대 대선(2022년 3월9일) 2주 전 대선 후보 이재명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단언한 것도 그 죄악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게다. 5개월 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몹시 의아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혹시 윤석열이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리라는 걸 내다보고 한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제2의 수호천사까지 두었으니 참 복이 많은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