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여객선 좌초 때 관제센터 항로이탈경보 작동 안 해···해경, 관제사 과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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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23: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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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시스템의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관제사 A씨가 항로 이탈 징후를 놓친 과정 등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 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A씨를 조사 대상에 올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가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관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해경은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사고 시각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A씨는 “경보를 끈 사실이 없고 애초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해경청은 “지정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길이 20m 미만 소형선박이 통항로에 자주 진·출입하면 경보가 과도하게 울려 관제에 방해가 된다”며 “관제센터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런 운용이 내부 규정에 맞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 당시 관제 대응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항로 이탈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 뒤에야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때 혼자 관제를 맡아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5척을 관리하고 있었다. 다른 대형 선박의 항로 이탈 상황을 처리 중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책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B씨에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구간은 좁은 수로여서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항해를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B씨가 출항 뒤 선장실에 머물며 사고 전까지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원 진술을 토대로 선장의 당시 행적과 과거 근무 형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직전 조타실에서 항해를 맡았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11월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사고 뒤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사립대에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많은 여학생이다. 취업지도교수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예컨대 문화예술계 마케팅 일자리를 찾긴 힘들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차라리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도, 모수가 큰 서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상경했지만 자리 잡지 못해 생애주기를 미루는 현실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재생산 구조로 이어진다.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장 낮았던 30대의 고용률(73%)이 40대(66%)를 넘었다. 모 매체는 “M커브”가 사라졌다며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과 창업하는 여성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남성 고용률이 3년째 하락세임을 들며 엇갈리는 성별 간 영향을 억지로 대조시킨다.
언젠가 만난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은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방도 여성의 커리어잡을 유의미하게 형성해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여성의 커리어잡 형성은 단순한 일자리 개수와 다르다. 커리어잡이 되려면, 우선 연차가 오르거나 승진이 되거나 직무 역량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그게 가능한 직업은, 공공부문이거나 금융권 정도다. 아니면 전문성이 주변에서 인정되어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늘지 않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그러나 전문직의 수당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같은 일 기준 월 기준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지역과 직군을 교차해서 봐야 한다. 다수의 지역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서비스·교육·보건 직군뿐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을 복수전공해 자격증을 딴다. 이 직군은 진출입이 쉽고, 승진과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요만큼 공급도 많아서 저임금 평형에 갇혀 있다. 또 지방에서는 임금 인상조차 세부담과 연결되기에 더 억제된다.
고용률은 진실의 부분만 드러낸다. 성평등가족부가 민간 기업 2980개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남성의 임금이 0.8%, 여성의 임금이 6.7% 떨어져 격차가 늘었다. 격차가 낮은 분야가 여성이 많이 진입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점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격차가 2.1%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청년 여성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만한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간단하다.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60대 여성들의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뿐이다. 지역의 청년 유출이 10년째 전국적 이슈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멸위험지수에 청년 여성의 수를 분자로 집어넣으면서도, 청년 여성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서울 바깥에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 직시하길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단위는 남초지역이 됐다.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전체가 고학력화된 현실은 외면하고 산단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물류센터’나 ‘새벽배송’ 등 필요에 따라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적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 정치권의 일부는 ‘선망 직장’ 리그에 도전하는 고학력·명문대 청년들끼리 젠더전쟁이나 붙이려 한다.
수도권으로 가야 ‘1인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청년 여성의 심정과, ‘남성 생계부양자’였던 아버지 세대의 가장을 떠올리는 청년 남성들의 압력과 열패감을 어떻게 다른 기회와 가능성으로 해소해줄 것인가? ‘5극3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든, 성평등이든 더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6세와 10세 자녀를 둔 송주연씨(4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는 올해 초 이웃에 사는 4가구와 함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꾸렸다. 5가구 모두 맞벌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주민이라 기댈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처지였다. 공동체 이름은 ‘소행성’으로 정했다.
송씨는 “평일에는 5가구 중 휴무이거나 빨리 일을 끝낸 집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 돌보고 주말에는 쑥 캐서 쑥떡 해먹기, 무와 고구마 심기, 오름 등반 등 제주의 장점을 살린 야외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2016년 18팀으로 시작해 2020년 68팀, 2024년 95팀으로 늘었다. 올해는 105팀 481가구, 1799명이 참여 중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에 아동당 월 2만원(장애아동 월 3만원),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돌봄 공동체 만족도는 높다. 사업 참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10월14~23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부모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소통(98%), 양육자 마음 위로(97%),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95%), 일상 및 긴급돌봄 어려움 해소(90%)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돌봄 공동체 참여 후 아이들에게서 체험 활동 증가(83.4%), 사회성 발달(75.9%), 텔레비전(TV) 시청 및 휴대폰 사용 시간 감소(44.3%), 성격이 밝아짐(30%)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공동체에 참여한 가구의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자녀 가구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