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조사 결론 못 내···“심의권 침해” 주장하며 퇴장하기도

인터넷가입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논쟁 끝에 매듭짓지 못했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임시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재상정 결정에는 인권위원 대부분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조사 결과를 당일 배포하다 보니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중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부 인권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불법부당한 절차 진행으로 인권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직권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고, 비상임위원실로도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인권위 내부 규정을 보면 안건은 전원위 회의 일주일 전에 송부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인권위는 김용직 비상임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인권위 침해조사국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에서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해체 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글로벌 포용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의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WTO 기능 회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을 언급하면서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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