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일과 휴식을 동시에’ 충남 워케이션 프로그램 해외에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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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3:1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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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충남도가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도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해외에 알리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도는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11~12일 공주시와 보령시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최근 일본 내 워케이션 확산 흐름에 맞춰 도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팸투어에 참가한 일본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들은 공주 한옥마을과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에서 1박2일을 보내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도는 이번 팸투어를 발판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023년 4개 시군에서 처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난해 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9개 시군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참가자 18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모두 1377명이 도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특색 있는 워케이션 자원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팸투어를 진행했다”며 “워케이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