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 김건희 특검,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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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22: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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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난관을 겪었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제 표준이 한국어로 공식 번역돼 공개됐다.
25일 환경단체 푸른아시아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HG 프로토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온실가스 측정·보고 기준으로, RE100 이행 과정의 배출량 산정과 국제회계기준(IFRS) 기후 공시에도 핵심 표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은 역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환으로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기관은 그간 국제 기준에 맞춘 온실가스 산정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정부 지침, 업종별 매뉴얼, 기업별 자체 방식이 뒤섞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을 참고해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계산 방식, 해석이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 공개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원을 직접배출(스코프1),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2), 공급망·물류·소비 과정 등 기타 간접배출(스코프3)로 구분하고 각각의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푸른아시아는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은 국내 기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표준에 맞춰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며 “번역본 공개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국제 기준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배출량 데이터의 질이 높아져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한국어 번역본은 푸른아시아 홈페이지( GHG 프로토콜 공식 홈페이지(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는 2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정상화된다”며 이는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만 식약서는 2011년 이후 국경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 27만 건을 방사능 시험한 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0%였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 대만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2년과 2024년 일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통제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과 러시아, 한국 정도만 남게 됐다고 대만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일본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즈강 식약서장은 이번 조치가 일본 지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마침 행정 절차가 이때 진행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서는 일본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품목 및 후쿠시마현 야생동물 고기나 버섯류 등은 여전히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만이 “대만 측 결정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후원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대만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지한 가운데 라이칭더 정권은 대조적으로 수입 시 장애를 없애 일본에 대한 우호 자세를 과시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