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정동칼럼]김정은 위원장을 웃게 만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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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20: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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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지난 두 달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10월에 방한한 드리스컬 미 육군 장관은 평택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주한미군에 기본적 위협”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직후 방한한 커들 해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한국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억제는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못 박았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홈페이지에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제시하며 “한반도 전력이 중·러 해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도는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이론적 토대다. 그가 제시한 한국·일본·필리핀 ‘전략 삼각형’ 구상은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 11월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보라. 이 문서들은 군 장성들의 발언을 공식 합의로 승격시켰다. 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SCM 공동성명은 더 노골적이다. 매년 명시되던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표현이 삭제됐고,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뀌었다. ‘역내’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명백하다. 더 주목할 것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가 팩트시트에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2006년 한·미는 “한국민 의사와 무관한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지역분쟁’이 아닌 ‘한·미 동맹의 공약’으로 재규정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지 한 달 만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은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잠수함이 대중 견제가 아니라면 왜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대놓고 한국 입장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달러 구매,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 등 총 580억달러 이상의 안보 부담을 받아냈다. 더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함정이다.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을 받지만, 그때쯤 이미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율성 없는 전작권, 책임만 늘어난 독립이다. 커들이 한국 핵잠에 대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스파이더맨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 선택권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선언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1단계에서 군 장성들의 발언으로 여론을 시험해보았으니 2단계에서 한국의 반발을 무마시킨 후, 3단계에서 표현을 조정해 공식 문서로 명문화한다. 4단계는 이행이다.
다음 수순인 3단계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명시될 것이고, 한·미는 그에 따라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할 것이다. 대중국 작전이 포함된 새로운 작전계획도 수립된다. 이 모든 걸 트럼프는 관세 협박 하나로 해치웠으니 탄복이 절로 나온다. 이러는 동안 한국이 받아낸 것이라곤 성사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다. 3500억달러라는 국부가 유출되는 걸 감수하고 지정학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대가다.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도에 누가 가장 웃을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다. 그에게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이 지도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우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해준다. 신냉전 구도를 희망하는 북한 지도부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단거리는 물론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구비한 북한은 바로 이 지도를 보고 세계 전쟁과 태평양 전쟁, 한반도 전쟁을 다층적으로 구상할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적 현실을 살피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힌 미국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이 벌여놓은 지정학의 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걷기를 좋아한다. 나이가 들면서 걷는 맛을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다. 주말에는 서울 주변 둘레길을 찾지만, 주중 점심에는 틈날 때마다 서울 시내를 걷는다. 청계천도 있지만 종로·을지로 등 오래된 거리를 더 선호한다. 서울극장·단성사·피카디리·대한극장 등 단관 극장 시절 개봉관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종로에서 을지로, 충무로까지 이어지는 길은 옛 풍경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좋다. 을지로3가에서 명동성당으로 이어지는 길은 단풍이 많아 가을에 걷기 적합한 것 같다. 경제·문화 선진국에 오른 한국의 오늘을 상징하듯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고층 빌딩 뒤편의 옛 거리들은 도시의 여백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운상가도 즐겨 찾는다. 외형은 낡았지만, 내부엔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전자부품 상점들과 카페·서점 등이 무질서한 듯 무심한 듯 섞여 있다.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등의 3층을 잇는 1㎞의 공중보행로는 짧은 산책코스로 지인들에게 추천했다. 철거를 앞둔 상가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를 읽은 뒤 세운상가라는 공간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다. 광화문광장도 어슬렁거리기 좋다. 많은 직장인이 그렇듯 기자도 점심시간에 자주 광화문광장을 배회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런데 도시 곳곳의 여백을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 입맛대로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한 사람의 고집 때문이다. 서울시장은 번쩍번쩍한 고층 빌딩으로 뒤덮인 도시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불과 17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지구에 최고 145m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상한선 71.9m에서 두 배 넘게 상향한 것이다. 종묘 경관 훼손 비판에도 아랑곳없다. 전임 시장이 보존하기로 했던 세운상가도 일찌감치 철거방침을 정했다.
그는 광화문광장도 바꾸려 한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을 짓겠다면서, 받들어총 모형의 6·25m 돌기둥 23개를 세우겠다고 했다. 광장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광장을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께도 죄송한 일이다. 그의 뜻대로 감사의 정원이라는 게 지어진다면 광장은 아스팔트 보수세력들로 채워지고, 휴식의 공간은 이념의 공간으로 변질될지 모른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시장이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 스페인 마드리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보도자료에 이렇게 썼다. “이번 출장에서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등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스러운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세계인이 살고 싶지도, 찾고 싶지도 않은 도시며 멋스럽지도 않은 도시이므로, 유럽의 도시들처럼 바꿔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려 하는가.
하지만 K컬처 덕분에 서울은 세계인들이 찾는 도시가 됐다. 한복 차림으로 경복궁과 광화문광장을 거니는 외국인을 많이 봤다. 서울 한 달살이도 많은 외국인의 버킷리스트에 있다고 한다. 이들이 보고 싶은 건 고층 빌딩이 아니라 누추할지언정 서울의 역사가 배어 있는 뒷골목일 것이다. 유럽 도시의 유럽다움처럼 서울도 서울다움이 있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때 서울다움은 극대화된다고 믿는다.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치적을 쌓고, 대권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적 욕망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서울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그럼에도 뜻대로 해야겠다면, 시장이 좋아하는 주민투표 등 여론에 묻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백의 그림자>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슬럼이라느니, 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다면 모를까. 슬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은 듯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고 밀어버려야 할 구역인데, 누군가의 생계나 생활계, 라고 말하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슬럼, 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에게는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생활 터전이며, 누군가에게는 기억의 공간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무모한 추진력으로 시대착오적인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왕관·보석 등 전시물을 도둑맞아 체면을 구긴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보안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 항목의 절도 사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박물관은 내년까지 박물관 주변 감시를 위해 약 100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물관 건물에 침입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침입 방지 시스템’도 마련한다. 박물관 측은 2주 안에 시스템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물관의 보안 정책을 주관하는 ‘보안 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박물관 내에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로랑스 데카르 루브르 박물관장은 “절도 사건 이후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데카르 박물관장은 올해부터 10년간 추진될 8억 유로(약 1조3500억원) 규모의 ‘루브르 뉴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과제로 보안 강화를 꼽았다.
박물관은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로 하루 방문객 수를 3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내부 안전 문제로 1층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했다.
지난달 19일 4인조 일당이 사다리차를 타고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나폴레옹 1세가 둘째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 소유했던 212개의 진주와 약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왕관 등이 도난당했다.
지난 15일에는 벨기에 출신 틱톡커 2명이 루브르의 보안 조치를 조롱하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고 찍은 사진이 논란이 돼 박물관의 보안 시스템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