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미 연합훈련 선제적 축소, 지금 단계선 쉽게 얘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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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20: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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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두고는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초보적 신뢰조차 없어…윤 정부 ‘업보’ 줄일 노력 필요”중·일 갈등 고조 관련해 “상황 냉철하게 보고 국익 극대화 최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며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업보”라며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독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은 데 대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중국과)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의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곡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협의했다. (한국에) 위협 요인이나 갈등 요소가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열릴 것을 보인다. 튀르키예와 막판까지 유치 경쟁을 벌인 호주는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은 내년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경쟁해 왔던 호주가 총회 유치를 포기하면서 튀르키예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규정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내년은 서유럽과 호주 등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두 나라의 합의는 당사국총회 참가국들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타협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 의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망했다.
호주와 튀르키예 양국이 모두 당사국총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양보하지 않은 탓에 내년 당사국총회 개최지 결정 과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BBC는 호주와 튀르키예가 당사국총회를 튀르키예에서 여는 대신 총회 의장을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장관이 맡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사국총회는 일반적으로 개최국이 의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다. 튀르키예와 호주처럼 개최국과 의장국을 다른 나라가 맡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2017년에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았지만, 회의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있는 독일 본에서 열린 바 있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와 튀르키예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자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총회는 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웬 장관은 “호주가 개최와 의장 모두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모든 걸 가질 순 없었다”면서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저는 협상을 관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와 호주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1년 넘게 경쟁해 왔다. 특히 호주는 앞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인 태평양 섬나라들과 함께 기후총회를 공동주최할 것이라면서 내년 당사국총회가 호주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