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 관련기사 4면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함께 22일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축제는 오는 주말인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김장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우수 국산 김치와 김장재료의 생산자 직거래가 진행된다.
김치 전시·판매 코너에서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체험행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여해 김치명인과 함께 김치를 담근다. 행사장 내 김치문화홍보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열린다.
식품명인관에서는 식품명인 제품(장류, 부각, 매실액 등)을 전시·판매한다. 한강주조, 신탄진 막걸리 홍보 부스와 푸드트럭 등 먹거리 공간도 있다.
현장에는 서울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사랑상품권(성북구 제외)을 일부 부스를 제외한 40여 개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축제 가맹점으로 등록돼 전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최대 50% 할인과 나눔·공연·체험을 추가해 문화·민생·상생을 한자리에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의 운행 시간과 노선을 변경해 시범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3년 이후 변화한 교통상황 반영과 근로자의 출·퇴근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통근버스의 승·하차 시간을 10분 내외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행을 위해 일부 정류장을 신설 또는 폐지한다.
12월 한 달간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문막지역 산업단지(문막산단, 문막농공, 문막반계, 자동차부품, 동화산단, 동화농공)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고자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탑승자는 문막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로, 원주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통근버스 전용 교통카드를 지참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
운행 시간 및 노선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원주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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