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화석연료 퇴출·삼림 벌채 금지 언급 못 한 COP30···“커다란 도약 필요했지만 작은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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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20:5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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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이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철야 협의 끝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를 채택한 뒤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에 지구 최대 산림인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는 주목받았지만 화석연료 퇴출과 산림벌채 중단 등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피해국과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이 막판까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지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패착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년 전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로드맵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불로 지난해 전 세계 산림 손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한화 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기금 중 5분의 1은 숲을 지키는 원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 국가들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들이 남반구의 기후피해국들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매커니즘(BAM) 설립도 약속했다.
COP30 결과를 두고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와 철저한 실패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 공허한 제스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산유국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기후협상이 종료되면서 석유 생산국들은 이득을 얻었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 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번 총회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1년 넘게 총회 유치를 두고 경쟁해 온 호주는 의장국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의제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펀드 수익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천해온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대표(81)가 원광대학교에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그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갔다.
24일 원광대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1일 학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등산장학금’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지식 못지않게 건강한 신체가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권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자동차 관련 사업과 펀드 투자로 자산을 일궜다. 2013년 부부가 나란히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기부에 나섰고 펀드 수익을 활용한 기부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키며 ‘펀드기부 개척자’로 불린다.
그가 실천하는 유언대용신탁기부는 생전에는 펀드 운용 수익을 기부하고, 원금은 기부자 의사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부가 가능하다.
권 대표는 현재 약 100여 개 펀드에 투자하며 매일 수익률을 점검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원금 기준 누적 기부액은 111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권 대표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펀드 투자와 그 수익을 활용한 기부”라며 “작은 것에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돼 앞으로도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매제이기도 하다.
권 대표 부부는 2022년 선친의 호를 따 ‘미산나눔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 교육과 위기가정 지원, 익산 지역 발전 사업을 돕고 있다. 권 대표는 “고향 익산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지역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랜 지역현안이었던 ‘미아리 텍사스’가 본격 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현재 이곳에서 성매매 활동을 해오던 여성의 96.5%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이주 및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성북구는 신월곡 제1구역 미아리텍사스촌 일대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가 현재 철거율 54.3%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철거작업은 이르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철거가 모두 끝나면 이 일대의 재개발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신월곡제1구역은 성북구의 대표 관문이자 서울북부의 교통요충지이지만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오랜 기간 낙후된 상태였다”며 “여기에 부정적 이미지까지 이어지면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가 꾸준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미아리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이후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운영돼 왔다.
성북구는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이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 일대 성매매업소 대부분 이주하도록 유도했다.
24일 기준 전체 115개 업소 중 4개 업소만 미이주 상태로 남아있으며, 나머지 111개 업소는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남아있는 4개 업소 중 3곳은 올해 안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 업소는 현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주를 완료한 구역부터 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나머지 업소들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주 과정에서 합의금 등 명목의 이주비를 받은 성매매업소와 달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성매매여성들이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정책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구는 특히 성매매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및 정부에 주거지원책 등 자립대책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