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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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2: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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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함을 보낸 상황에서 미군이 베네수엘라 어선에 무단 승선한 뒤 배를 억류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영 VTV방송 연설에서 전날 미 해군 구축함 ‘USS 제이슨 더넘’이 민간인 어부 9명이 탄 베네수엘라 참치잡이 어선을 불법적이고 적대적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어선은 베네수엘라령 라블랑키야섬에서 북동쪽으로 48해리(약 89㎞)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USS 제이슨 더넘에서 장총을 가지고 있던 대원 18명이 8시간 동안 어선을 점거해 어부들의 통신과 어업을 방해했다.
이후 어선은 베네수엘라 해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풀려났다. 이 어선은 베네수엘라 수산부에서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과도한 군사적 수단을 불법으로 사용한 직접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도발을 지시한 자들은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정당화할 사건을 찾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2인자’ 디오스다도 카베요 통합사회당 부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겨냥해 “베네수엘라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측 주장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지난달 카리브해로 보낸 이후로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해 11명을 사망하게 했다. 미국은 이 배가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미군은 푸에르토리코 공군 기지에 F-35 전투기 10대를 배치했다.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마두로 정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자 은신 중인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이를 통해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 민주야권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는 이날 보도된 베네수엘라 RTVE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의 카리브해 파견과 관련해 “뭔가 일어나야 한다”며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도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쿠바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베네수엘라를 해방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이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