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채상병 특검, 이번주 수사 종료…‘런종섭’ 의혹 윤석열 추가 기소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8:36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남양주법무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 및 외교라인 관계자 6~7여 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VIP 격노설’을 사실로 규명했지만,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엔 모두 실패한 채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을 기소한 뒤 구형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할 순 있어도, 처음부터 기소유예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3조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진술하는 이의 형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특검은 이시원 전 비서관, 임기훈 전 비서관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이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아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국방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대한항공이 삼성E＆A와 손잡고 미국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삼성E＆A와 ‘SAF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AF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양사는 첫 협력 대상지로 미국 시장을 주목하고 현지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은 SAF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삼성E＆A는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에서 추진되는 2세대 SAF 생산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2세대 SAF 생산 기술은 폐목재 같은 비식용·폐기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등 1세대 기술보다 원료 범위가 넓고 탄소 감축 효과는 크다.
대한항공은 이곳에서 생산된 SAF를 장기 구매(오프테이크)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생산량을 고정적으로 사들여 신규 에너지 사업 기반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양사는 해외 SAF 생산 프로젝트 발굴·검토, SAF 장기 구매 참여 검토 및 상호 지원, SAF 관련 신기술·프로젝트 투자 검토, 대한항공의 삼성E＆A SAF 기술 동맹 파트너 참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글로벌 항공업계의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SAF 사용 의무화 등 국제적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프로젝트 참여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글로벌 SAF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비행과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