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COP30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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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6: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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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은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협의를 거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라 큰 주목을 받았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 반대를 넘지 못했다. 2023년 두바이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오점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하기로 2년 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로드맵 채택에 실패했다.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국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이 남반구 기후피해국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메커니즘’ 설립도 약속했다.
이번 COP30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2일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엄수됐다.
이날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변광용 거제시장 등 거제시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 영전에 헌화하면서 고인을 기렸다.
김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추모식에서 영상으로 참석자에게 인사를 전했다.
변 시장은 추모사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시대의 등불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동남권 중심 거제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모식이 열린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은 22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도무문(大道無門): 김영삼의 길’이란 주제로 김 전 대통령 특별전을 연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의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찾은 일부 지지층을 향해 “윤 어게인 청년들,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부산·울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마친 뒤 스레드에 “윤 어게인 청년들, 친구들아!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진심 간절하시다. 나 김민수도 사무치게 간절하다”며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 사는 길을 찾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밀지 않은 손, 저 김민수가 내민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한 말 지킨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날 스레드에 ‘윤카(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태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사법부 장악 시도,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권 장악 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압박 같은 짓이 진짜 국헌문란이며 친위 쿠데타가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23일 부산·울산·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대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이 참여해 “윤 어게인”, “윤석열”, “부정선거”,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이 같은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으나 장동혁 대표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이자 장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