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0년째 법제화 되지 못하는 ‘교제폭력’…‘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으려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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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6: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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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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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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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중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거나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이 진심을 담는다면 지금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냉정함이 중요하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은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중국과 관계가 경색될 때 의원 외교를 활용해 출구를 모색해 왔는데,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총리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와 군 규모 축소를 포함한 새 종전안을 러시아와 마련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내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이번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양도하고 군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원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향후 수년간 포기하고, 주요 무기 체계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미국은 대신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소식통들은 FT에 해당 초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내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인데,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남은 땅까지 내줘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초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같은 접근법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먼저 작성한 뒤 전쟁 당사국에 수용을 압박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초안 작성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경제 특사가 주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초안을 함께 협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초안을 승인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초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FT는 초안에 따르면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수락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이번 종전안 마련 과정에 우크라이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반면 액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채 최근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초안에 우크라이나 측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번 종전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측근이 포함된 고위층의 대규모 에너지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가 대규모 부패 스캔들의 여파를 활용해 극단적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장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어린이 포함 최소 25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제공받은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를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