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제주4·3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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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4: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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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선한 제도를 적용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기존 수급자가 받은 보상금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해왔다.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동안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제작된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와 근대 여성들이 창작한 가사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1일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와 ‘내방가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지난 9월19일 두 유산을 심의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프랑스에서 열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두 유산의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말모이>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 18책을 포함한다. <말모이>는 한글학자 주시경 등이 참여한 학술단체 ‘조선광문회’가 1911~1914년에 만든 한국 최초의 한글 사전이다. 여러 권으로 구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전하는 것은 1권뿐이다. ‘말모이’는 사전을 뜻하는 순우리말이기도 하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어학회가 1929~1942년까지 작성한 사전 원고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때 일본 경찰에 압수됐다가 1945년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말 큰사전>이 1957년 완성됐다. 국가유산청은 “모국어를 보존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모국어 운동의 산물”로서 “한글 중심으로의 언어생활 변화와 문맹 퇴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방가사’는 ‘여성의 공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여성들의 모임에서 필사·전승된 여성 고유 한글 문학이다. 등재 신청 기록물에는 1794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여러 세대 여성들이 창작하고 향유한 가사 567점이 포함됐다.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문학 공동체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창작·전승 주체로 활약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