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트렌드 가장 빨리 읽는” 청년 여성들, 디자인 IP 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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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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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여성들의 디자인 분야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특허청이 내놓은 국내 디자인권 출원 현황 자료를 보면 1999년 7.6%에 그쳤던 여성 출원인 비율이 지난해 35.4%로 크게 증가했다. 디자인권 여성 출원인 비율은 2021년까지만 해도 20%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 31.8%로 3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출원은 30대 이하 젊은층이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30대 여성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1777건으로 전체 여성 출원 건수(3514건)의 50.6%를 차지했다. 남성 출원인에서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디자인 출원 물품을 보면 여성 출원인 비율은 식품, 문구류, 장식용품 등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여성 출원 건수가 절반을 넘는다. 반면 가구,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 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물품은 남성 출원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인 증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마케팅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빠르게 시장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반영해 디자인 출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은 트렌드 변화가 가장 빨리 반영되는 지식재산 영역으로 여성 창작자의 활발한 참여가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판매 진입 장벽이 낮고 트렌드 반영 주기가 빠른 물품 분야에서 여성 창작자의 활동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을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들에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 8월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남성이 고열과 기력 저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밝혀졌다.
10일 부산 온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70대)가 스페인과 아프리카 기니 등을 여행한 뒤 귀국 후 나흘간 고열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다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상태가 좋지 않아 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결과 세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수치가 확인돼 패혈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입원 다음 날 숨졌다.
분자진단검사(PCR) 결과, 치명적인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됐다. A씨는 출국 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A씨가 복용한 약은 과거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예방 효과가 있던 클로로퀸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서아프리카 대다수 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가 100%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해당 지역 여행 시 클로로퀸은 예방효과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올바른 예방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약을 먹었고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자는 약 2억4900만명이며 85개국에서 발생했다. 이 중 95.5% 환자가 29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감염자의 93.6%를 차지한다. 주요 발생 국가는 나이지리아(26.8%), 콩고민주공화국(12.3%), 우간다(5.1%), 모잠비크(4.2%)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약 60만8000명이며 76%가 5세 미만 아동이었다.
특히 열대열 말라리아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이 확인되면 몇 시간 내에 적극적인 항말라리아제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할 때는 메플로퀸, 아토바쿠온-프로구아닐, 독시사이클린 등이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권장된다.
부산 온병원 감염내과 이진영 과장은 “해외 출국 전 최소 한 달 전에 감염내과나 여행의학 클리닉을 찾아 여행할 나라에 맞는 최신 예방약을 꼭 처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