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미 법원, ‘트럼프 정적’ FBI 전 국장 등 공소기각···백악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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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2: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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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겨냥한 보복 행보에 24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법정 다툼 및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이날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면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으나, 시버트가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자 올 9월 그를 쫓아낸 뒤 백악관 특별보좌관 핼리건을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부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고,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임시검사장을 연속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핼리건 임시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커리 판사는 “반대 결론을 내릴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후 승인만 해준다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배심실로 보내 기소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는 “커리 판사의 판결 방식은 다른 검사가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짚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는 정적을 겨냥했던 기소는 당분간 중단됐다”며 “사건을 기소할 용의가 있는 경험 부족의 충성파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술책에 대한 충격적인 비판”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3명을 “당장” 기소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임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측에 수억 달러 규모 벌금을 안겼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제임스 장관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년 전 아브라함 비넨펠드는 이스라엘 정치에 실망해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그는 예비군에 소집됐고, 그의 두 형제는 전투부대에 배치됐다.
전쟁 발발 2년째인 지난달 휴전이 발효되면서 비넨펠드는 다시 해외 이주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사이렌 소리, 테러 공격, 전쟁, 이란의 미사일 공격 등을 겪으며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스위스 로잔으로 이주해 천체물리학 박사후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살던 예술가이자 교사 미할 바르오르는 5개월 전 세살배기 아들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이주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이주의 가장 큰 이유였다. 놀이터에서 부모들은 아랍계 교사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예비군 병사는 어깨에 총을 메고 군복을 입은 채 아이들을 등원시켰다. 한 학생은 가자지구 전쟁에 나간 오빠가 가져왔다며 ‘기념품’을 갖고 왔는데, 가자지구 주민들의 집에서 가져온 개인 소지품들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전쟁과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불만 속에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이 수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 시민 약 1000만명 가운데 8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치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사회학자·인구학자들은 증가하는 이주민 대부분이 고학력·고소득자라고 진단한다. 또 세속적·진보적 성향을 지녔으며 네타냐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스타트업 기업 직원이나 의사, 고등 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 젊은 부부와 젊은 가족들이라고 W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이탈이 이스라엘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타이 아테르 텔아비브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민자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11%에 불과하지만, 세금의 3분의 1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인들의 이주를 돕는 기관 ‘세틀드인’의 창립자 다프나 파티시프릴룩은 가자지구 전쟁 이전에는 해외 취업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이스라엘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쟁과 정치적 격변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주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12일 전쟁’으로 텔아비브가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후 이주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이스라엘인 해외 이주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은 5만9400명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8만28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길라브 카리브 의원은 “이스라엘인의 해외 이주 추세가 ‘쓰나미’ 수준이다.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택하고 있으며, 귀국을 택하는 이는 점점 줄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사회의 회복력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원불교 심타원 남궁선봉 원로교무가 20일 전북 익산 정화여자원로수도원에서 열반했다. 향년 86세.
남궁선봉 원로교무는 1939년 전남 영광 출생으로, 20세에 출가해 전남 진주교당, 원광여고, 운봉훈련원 등에서 교무로 봉직했으며 군산지구장을 지냈다.
고인은 원불교 미개척지였던 남아메리카 교화에 투신해 ‘원불교 남미 교화의 어머니’로 불렸다. 2002년 뇌혈관 협착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칠레 산티아고 교당, 브라질 상파울로 교당,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당에서 교화활동을 펼쳤다.
빈소는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 향적당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10시, 장지는 익산 영모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