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한국형 DEA’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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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2: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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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들이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열선, 제설장비, 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각 구는 지역 여건에 맞춘 대응 계획으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제설 대책도 확대했다.
24일 영등포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을 발표하고, 총길이 388.8㎞인 관내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강설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길7동 주민센터 앞 등 5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새로 설치했다. 이로써 관내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은 총 13개소로 늘었다. 영등포역 고가차도, 도림 고가차도 등 주요 시설물 10개소에는 자동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목적 제설차 2대, 제설제 살포기 38대, 보도용 제설차 36대 등 총 84대의 장비를 준비해 즉시 출동 체계를 갖췄다. 폭설 시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민간 장비 135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각 동주민센터 등 432곳에는 10㎏ 소포장 제설제를 비치했다. 기존 25~30㎏ 포대보다 가벼워 누구나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 부식과 콘크리트 손상을 줄이는 친환경 제설제도 도입했다.
성동구도 이날 급경사 도로와 통학로 등 57곳, 10.22㎞에 도로열선을 설치해 자동 제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강설 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자동염수분사장치 4개소도 함께 운영하고, 제설제 1960t, 제설장비 265대, 인력 1516명을 투입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비상시 자율적인 제설 작업에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결빙 예상 구간 등 510개소에 제설함을 배치했다.
중구도 올해 제설취약구간 15곳, 1.6㎞ 구간에 열선을 추가 설치해 중림동 등 경사지 48곳에 도로 열선 5.6㎞를 가동한다. 제설 차량·살포기 등 장비 63대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2009t을 확보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에 나선다.
민간 참여도 촉진해 남대문시장·명동 거리 가게 상인회와 ‘우리 가게 앞, 미끄럼 없는 겨울’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주민이 더 편하게 ‘내 집 앞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제 1포대 무게를 25㎏에서 5~15㎏으로 줄였다.
서초구는 경사도가 높고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보도와 차도에 열선 31개소를 운영한다.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버스정류소 온돌의자 291곳, 서리풀이글루 37곳을 운영한다.
또한 동주민센터·경로당 등 62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대피소도 마련했다. 독거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한파를 동반한 기습적인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폭설은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총연장 3.94㎞로 방학역 환승을 포함해 정거장 3곳을 신설한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성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시는 이번 공사로 동북권 지역에 더욱 촘촘한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된다.
시는 “신설 정거장 3곳에서 500m 거리의 도보 생활권에 사는 약 10만명의 시민이 이전보다 더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상 구조물 최소화,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에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방학·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