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상 최대 8180마리 ‘월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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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0: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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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남 순천만에 서식하는 흑두루미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전문학술지(SCIE)에 등재됐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지난 12일 게재됐다. 흑두루미 관련 연구가 국제저널에 실린 것은 국내 최초다. 지난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흑두루미 도래 개체 수는 8180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천시는 23일 “이번 연구는 순천시가 추진해온 먹이 제공 정책과 서식지 관리가 두 종의 안정적 공존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임을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순천만 흑두루미는 탐조대 기준 100~150m까지 접근했다. 최근에는 소규모 무리가 70m 거리까지 내려와 안정적으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희망농업단지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먹이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순천만의 서식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시는 흑두루미 위치추적 연구를 통해 이동 경로, 먹이활동 범위, 휴식 패턴 등 정밀한 생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축적된 자료는 향후 국제협력 확대와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연구에 참여한 이주현 전남대학교 박사는 “순천만은 그 자체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흑두루미 종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지닌 곳”이라며 “20여년간 순천만을 찾아온 흑두루미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번 사례는 국내외 철새 보전 정책 수립에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진짜 돈이 담긴 화폐 굿즈 신제품 돈방석·돈지갑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올해 3월부터 화폐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화폐 굿즈 시리즈를 선보였다. 지금까지 돈볼펜, 돈키링, 돈봉투 등을 출시하며 상품군을 확장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출시한 돈방석과 돈지갑은 네 번째 신제품이다.
‘돈방석’과 ‘돈지갑’은 더 생산하지 않는 동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각각 500원과 100원 주화 이미지를 적용했다.
‘돈방석’은 500원 주화 디자인의 나일론 소재로 제작돼 세탁할 수 있으며, 내부에 약 500만 원어치인 5만원권 화폐 부산물 100g이 들어있다.
‘돈지갑’은 은색 인조가죽 소재에 100원 주화 모양이 적용됐고, 내부 한쪽에는 50만 원어치 화폐 부산물 10g이 포함돼 있다. 키링 형태로, 함께 제공되는 스트랩으로 손목에 걸 수 있어 실용적이다.
이번 ‘돈방석·돈지갑’ 펀딩은 지난 7월 조폐공사 최초 크라우드 펀딩으로 987% 달성한 ‘황금볼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펀딩이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12월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펀딩가는 돈방석 4만5500원, 돈지갑 2만7100원이며,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세트는 6만8000원으로 단품가보다 11% 저렴하다. 펀딩 종료 후에는 조폐공사 쇼핑몰 등에서 정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조폐공사의 화폐굿즈 사업은 화폐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500t가량의 폐기 은행권 및 불량 부산물이 대부분 소각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데서 시작됐다. 이를 환경 보호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ESG 순환경제 실천 모델로 승화시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조폐공사는 앞으로 다양한 활용으로 순환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논란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가 발족한 배경은 12·3 내란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생각할 점은 ‘헌법존중’과 ‘정부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라면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헌법존중은 곧 민주주의 존중이고,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존중’이다.
한편 개인의 일탈이 있더라도, 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럼으로 누구라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이 부패와 무사안일, 예산낭비,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찌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혁신한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부혁신’이라는 의제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정부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체계도 필요할 수 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임무가 명확지 않으면 겉돌기 쉽다. 지금 필요한 정부혁신의 과제들은 일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고, 일부는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방만해져 있는 정부부처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이 내부 혁신을 하도록 하되,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평가를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진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해법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주도 입법이든 법률을 바꿔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보공개’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어림없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심지어 자료를 은폐하는 행태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설치해 정보공개 거부 사건은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혁신되려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본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다.
이처럼 정보공개와 국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정부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