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캄보디아·통합대응단 출범 효과 톡톡…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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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1: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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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증가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소폭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논란’과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건수, 피해 발생 건수, 피해액 등이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것이 지난 10월 18일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게 확인됐다”며 “지난 7~8월 최대치를 기록한 후 9월에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설치됐고 10월에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단체 송환을 진행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피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9월 4만3000여건에서 10월 2만6000여건으로 38%가량 줄었다”며 “실제 피해자가 돈을 뺏긴 피해액으로 보면 통합대응단 출범 전후로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25%,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발 피싱 범죄는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피싱범죄는 올해 7월 5500여건이 발생했는데, 10월에는 3300여건으로 줄었다. 피해액은 1월 1973억원에서 증가해 7월 2400억원을 기록한 뒤 10월에 다시 1784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출범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1년 365일 24시간 신고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응답률은 98.2%다. 피싱 의심 번호 차단 건수도 1월 2898건에서 10월 1만5407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부터 ‘10분 내’로 피싱 의심 번호를 긴급차단한 제도를 시범 실시해 5200여개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피싱범의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 조치했는데, 마침 다른 피해자가 이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싱범과 통화하면서 본인의 금융 인증번호를 부르기 직전이었었던 일도 있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피의자를 송환하고 해외 콜센터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계속 피해를 줄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감소 추세에 대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실효적 수단을 작동시켜 피싱 피해를 5년 후인 2030년까지는 올해 대비 절반 정소 감소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건축물 최고 높이를 두 배 상향한 서울시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안이 종묘를 돋보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도시 계획 시절을 거치면서 (구도심의)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혹은 녹지 면적을 확보할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묘를 비롯한 서울 구도심의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녹지생태도심 계획은 종묘 때문에 세운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지역은 종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의 높이 규제를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대폭 완화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높이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의 공세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전화해서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기 쉽게 만나서 설명해줄 수 있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해괴망측하다고 했다”면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해괴하다는 표현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 어딘가에서 지시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간 문화재를 돋보이고 가치를 높이고 우리 역사 유적을 시민이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했다”면서 “서울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갖기를 원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한국전쟁 참전국 참전 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받들어총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최근 김민석 총리는 이곳을 한글단체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조성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총리가 되기 전에는 관심 표명조차 없던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된 후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거나 자천타천 논의되는 분이 감사의정원에 대해 이런저런 공격적 지적을 하니 세운상가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총리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