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미아리텍사스’···성매매업소 96.5% 이주완료[서울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9:4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성북구의 오랜 지역현안이었던 ‘미아리 텍사스’가 본격 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현재 이곳에서 성매매 활동을 해오던 여성의 96.5%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이주 및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성북구는 신월곡 제1구역 미아리텍사스촌 일대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가 현재 철거율 54.3%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철거작업은 이르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철거가 모두 끝나면 이 일대의 재개발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신월곡제1구역은 성북구의 대표 관문이자 서울북부의 교통요충지이지만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오랜 기간 낙후된 상태였다”며 “여기에 부정적 이미지까지 이어지면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가 꾸준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미아리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이후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운영돼 왔다.
성북구는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이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 일대 성매매업소 대부분 이주하도록 유도했다.
24일 기준 전체 115개 업소 중 4개 업소만 미이주 상태로 남아있으며, 나머지 111개 업소는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남아있는 4개 업소 중 3곳은 올해 안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 업소는 현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주를 완료한 구역부터 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나머지 업소들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주 과정에서 합의금 등 명목의 이주비를 받은 성매매업소와 달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성매매여성들이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정책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구는 특히 성매매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및 정부에 주거지원책 등 자립대책도 건의할 계획이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5.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40.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하락세를 보였다가 3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9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44.4%)이 일주일 새 7.5%포인트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주·전라(79.2%)와 부산·울산·경남(53.1%)은 같은 기간 각각 3.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49.9%에서 48.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46.5%에서 55.4%로 8.9%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20대(40.3%)와 70대 이상(49.9%)에서도 각각 3.7%포인트, 3.4%포인트 상승했다. 60대(56.2%)와 50대(62.9%)는 2.9%포인트, 2.0%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10.8%포인트, 60대에서 9.7%포인트 올라 고령층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념 성향 보수층에서도 9.5%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 (지지율) 반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