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부산 앞바다 2시간30분 헤엄쳐 밀입국한 남성, 10년 전엔 불법체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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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10:1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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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외국 선박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
목 판사는 “밀입국은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론’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얼 하고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말하는 건 좀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힘 측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전 처음에 ‘왜 이걸 질문하시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사회자가 ‘서울시장이든 당대표든 출마설 관련해서 논의는 일절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총리를 좀 오래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며 “모든 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음에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자신의 제안으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대략의 큰 원칙은 원칙과 절제”라며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딱 짚을 거 짚고, 대상이나 내용·범주·다루는 방식 등에서는 절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걸, 세부적 예를 들어 (TF에)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저희의 기대는 내란청산을 최대한 빨리하고 국력을 모아서 경제 살리기, 성장과 도약 이쪽으로 가자는 게 소망이었다”며 “대통령이나 저희나 처음부터 그런 부분(내란 청산)에 있어선 가급적 신속하고 절제력 있게 정리하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