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정위, SPC 삼립 ‘대리점법 위반’ 현장조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삼립이 대리점과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대리점 측이 SPC삼립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 측은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정책장려금을 신설해 수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SPC삼립은 기존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측이 공정위 신고 직후 SPC삼립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준 것인지 아닌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SPC삼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온 계약을 지난 3월 계약종료일에 맞춰 종료했다.
대리점법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재집권 뒤 처음으로 나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지난달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엔에서 55분 동안 진행된 광범위한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란 핵을 비판하면서도 북핵 위협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 세 차례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한 바 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유엔 데뷔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고, 이듬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진행된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히는 등 180도 달라진 대북 메시지로 주목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도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해줬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한 2020년 유엔총회 연설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양측이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초 방중 등을 계기로 만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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