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여권은 가능, 화장 예약은 불가···정부 시스템 먹통에 불편 지속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오전부터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면서 다행히 여권 신청 접수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층 1층 민원실의 여권 발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발급 창구 담당 공무원은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는데 업무 시작 전 시스템을 점검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시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작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보며 정상화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김모씨(53)는 “걱정했는데 발급기가 정상 작동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제공 민원서비스가 이날 일부 재개됐다. 그러나 복지로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복구가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와 구청에서 제공하는 25종의 민원서비즈 중 8종의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25개 중 20개 업무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하루 만에 빠르게 정상화됐다. 특히 주민등록과 정부 24등이 정상 가동되면서 본인이나 가족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여권 발급 등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큰 혼란은 피했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신분증 등의 서비스는 정상화됐다. 차세대 세외수입과 지방세 행복e음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러나 각종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신청하려면 담당 지자체 읍면동으로 방문해야 한다.
광주 광산구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다행히 각종 수당 등이 최근 지급돼 일선 민원 창구에서 큰 혼란은 피했다”면서도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장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안 돼 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해 화장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망진단서에 화장가능 시간을 적어 팩스나 유선 전화로 접수를 하고 있다. 영락공원은 신청을 받은 뒤 예약 시간을 조정해 통보하고 있다.
화장비 면제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우선 화장비를 받은 뒤 추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면제 대상자들에게 환급할 예정”이라면서 “시스템 먹통이 장기화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 정부의 협력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은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처분에 불복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국내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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