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의료비 지원받던 ‘독립유공자’의 자녀 사망해도 배우자가 혜택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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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3: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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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생존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급자격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 기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 발급 완료 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의 진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모습을 담은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내걸리자 철거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작품들의 철거를 전시 주최측에 지시했다.
대구아트웨이는 시민 등이 자유롭게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시 콘텐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진흥원은 정기·수시 대관 신청을 받고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시 공간(4곳)을 빌려준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대구아트웨이에서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생평·평등·평화·통일 서각 전시회’를 열고 있다. 총 11명이 23개의 서각 작품을 제출해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진흥원측에 ‘서각 전시 및 목판 찍기 체험’을 주제로 정기대관 신청을 했다. 당초 이틀(24~25일) 일정으로 전시를 계획했지만, 진흥원측의 배려로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 주최측은 동학농민운동 사상이나 동양철학 중 생명과 평화, 평등 등의 의제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나무 판화에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긴 서각 작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후 5시7분 문자를 보내 전시작 중 6점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진흥원은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사전에 제출한 전시계획서와 다르다. 내일(24일) 오전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미리 알렸지만, 주제와 맞지 않는 작품을 전시했다. (정치적 작품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부탁했다”면서 “대관 신청을 받을 때는 단체 소개나 전시 내용을 글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대관이 승인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흥원은 신청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하는 경우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주제에 맞는 전시물을 내걸었고, ‘정치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예정된 전시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쯤 항의 차원에서 모든 전시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4일 모든 작품을 철거하려다 진흥원측의 만류로 일정을 미뤘다. 25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작품 훼손을 우려해 역시 전면 철거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됐는데 왜 정치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