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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년 넘은 검사장, 차·부장급 직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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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3: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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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TV 앞에 앉아 리모컨 몇번만 누르면 널찍한 화면으로 막내딸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드라마를 보다가 실수로 원치 않는 기능이 작동할 땐 리모컨 상단 ‘헬프’ 버튼으로 되돌리면 된다. 위급 상황에선 이 버튼을 길게 눌러 가족에게 카카오톡으로 도움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LG전자가 고령층 고객을 겨냥한 ‘LG 이지 TV’를 선보이며 시니어 TV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LG는 “서비스센터로 접수된 시니어 고객의 TV 관련 문의 중 70% 이상이 TV 조작 어려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시니어 맞춤형 TV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LG전자는 스마트TV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누리길 원하는 시니어를 1차 타깃, 부모에게 TV를 선물하려는 자녀를 2차 타깃층으로 삼았다.
이지 TV는 홈 화면을 단순화하고 글자 크기도 키웠다. 전용 리모컨도 버튼 크기를 20~30% 확대하고 백라이트를 적용하는 등 새롭게 설계했다. 제품에는 여닫을 수 있는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 카카오와 협업해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버디’ 기능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계정이 연결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도움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가족이 사진·영상·유튜브 링크를 TV로 전송할 수도 있다. TV로 두뇌건강 게임, 맞고, 오목, 노래방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복약, 화초 물 주기처럼 놓치기 쉬운 일정을 알려주는 ‘생활 알리미’ 기능도 있다.
이지 TV는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TV인 LG QNED 에보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리모컨의 AI(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면 2025년형 LG AI TV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출시일은 오는 29일이다. 국내 시장 반응을 살핀 뒤 글로벌 출시도 검토할 계획이다.
백선필 LG전자 TV상품기획담당은 “TV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 등 가전과 노트북까지 시니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니어 친화 제품·서비스를 내놓는 흐름은 가전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시니어 세대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케어 대상자가 주요 가전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감지해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자생한방병원은 자생메디바이오센터 약침원외탕전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이번 실사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병원은 앞서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자하거’(태반 추출물) 약침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해 식약처로부터 GMP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받았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는 국내 최대 한방의약품 통합조제 시설이다. 이번 실사에서 약침원외탕전실은 자동화 설비, 전용 정제·멸균수 제조시스템, 위생·공정 관리, 품질 관리 체계 등 모든 항목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청정도 시험, 질소 가스 제균 여과 시스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4대 동선 분리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약침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 GMP 실사를 통과한 것은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가운데 유일하며, 국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이후 강화된 평가 기준 중 가장 까다로운 무균주사제 수준의 심사를 거친 결과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로부터 ‘만성 요통에 대한 자하거 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 연구팀은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자하거 약침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GMP 실사 통과와 임상시험 승인으로 한의약 약침의 품질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확대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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