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제사령탑’ 재경부, 국내 금융 기능 무산에 ‘당혹’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서안지구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나’라는 질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다”면서 “서안지구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중동 국가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것이 결정됐다”며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표들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회의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만나야 한다”며 “나는 이스라엘에 ‘시작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관련해선 “20명 이상의 인질과 38구의 시신을 전부 되찾고 싶다. 우리는 그들을 한 번에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동 국가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안지구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해 카타르, 요르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지도자들과 비공개로 다자 회담을 했다.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군을 투입해 서안지구를 비롯한 추가 영토 합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끝낼 계획을 담은 21개 항목의 중동 평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화재로 피해가 예상되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에 피해상황과 복구현황 등을 묻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불편을 겪을 도민들, 경기도나 도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 주체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각각 방법을 강구해달라”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을 겪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자상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줘서 고마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민원인, 도민 입장에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돼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 더욱 신경 써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12시 기준 도내 대민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된 상태로, 담당자를 통한 대면접수 등 대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주거복지포털 등 나머지 26개 서비스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단된 서비스와 대체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또 국민신문고 장애 복구시까지 120 콜센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상황대책반을 가동하며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등 장애가 발생한 소방관련 시스템에 대한 대안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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