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성평등가족부와 노동부의 협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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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5: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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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가 주요 대상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을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70%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관리직 진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이행 강제력과 미이행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백안시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맡겨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기업의 채용, 근로, 승진, 퇴직 등 고용 과정의 성비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고용상 성차별 현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정확히 표현하면, 성평등고용공시제는 기업의 현황을 ‘공시’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산업과 기업, 직종,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며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원인과 구조도 다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자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 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과 다행스러운 점 모두 눈에 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용노동부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들을 힘도 조직도 작은 성평등가족부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부처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원민경 장관은 물론, 김영훈 장관 역시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두 부처 장관들의 아름다운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20여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온 성별 임금 격차의 높은 벽을 속 시원히 깨부수기 바란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흘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린다. 올해 영화제는 30회를 맞아 최초로 경쟁 부문을 신설하고 세계 각국의 영화인을 초청해 스페셜 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지난해보다 관객이 대폭 늘었다.
부산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화제를 찾은 관객이 총 17만5889명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이사장은 “올해는 영화제 기간 중 공휴일이 없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영화제와 커뮤니티 비프, 동네방네 비프 등 부대 상영행사 관객을 합쳐 작년보다 2만명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7개 극장 31개 스크린에서 영화 328편을 상영했으며, 기예르모 델 토로·션 베이커·이상일 감독, 배우 밀라 요보비치·줄리엣 비노쉬·허광한 등 국내외 영화인 7036명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봉준호, 마이클 만, 매기 강 감독 등이 좋아하는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인 ‘까르뜨블랑슈’ 행사가 처음 열려 매진을 기록했다.
관객과의 만남(GV) 행사도 총 323회 진행됐다. 오픈 토크(13회)와 야외 무대인사(19회), 마스터 클래스(5회) 등 기존 영화제 프로그램은 회차를 늘려 열렸다고 영화제측은 밝혔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이다. “동시대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이란,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14편의 작품이 초청됐다.
대상과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등 5개 부문의 ‘부산 어워드’ 수상작은 이날 오후 배우 수현의 단독 사회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 맡았으며, <애프터 양> 코고나다 감독과 배우 량자후이 한효주 등 7명이 심사를 맡았다.
신설된 상이지만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공개) 작품 비율이 준수했다. 14개 작품 중 10편이 이번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심사 과정을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성실하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 결과에 도달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첫발을 잘 떼었다고 생각한다. 30회가 지나갔으니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태도가 아니라, 올해 결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가언 수석프로그래머는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콘텐츠로 삼는 행사”라며 “영화 산업이 하루빨리 다시 활기를 되찾아야 영화제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며칠 전,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고 지하철에 탔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 2호선 잠실나루역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급하게 내렸는데, 뭔가 불안했다.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이다. 휴대전화에 함께 있던 각종 신용카드도 사라져 지하철에서 하차할 수도 없었다. 2호선은 어디가 종착역인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누군가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벌벌 떨렸다. 주위 사람에게 전화를 부탁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포기하고 경찰서에 가려 하는데, 젊은 청년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숨 막히는 몇초가 지나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황홀했다. 천사의 목소리가 이런 음성일까? 휴대전화가 합정역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줘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지옥 같은 경험이었다. 휴대전화는 한 사람에게 분신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잃어버려도 개인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그 피해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의 유심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시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해외 로밍 차단을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SK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들에게 시행한 것은 한 달 통신비와 빵과 피자 50% 할인이었다. 그나마 할인 기간에 사람들이 몰려 빵과 피자는 살 수도 없었다.
KT도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신고에도 유출이 없다고 밝혔다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다. 조사 결과 해킹으로 2만명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이동장비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들은 이동 가능한 불법 기지국 ‘펨토셀’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은 해킹 피해 및 해킹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런 태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반복해도 정부의 처벌 의지가 약했고 강력히 제재하는 법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미온적인 기업 문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해킹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제도이다.
국내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수십년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도 지난 19일 ‘해킹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기업은 외부 감시체계가 없어 부실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왔다. 이번 기회에 법을 제정하고, 기업에 외부 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별 결과 발표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인공지능산업 시대에 최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