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역대급 규모’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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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5: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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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흘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린다. 올해 영화제는 30회를 맞아 최초로 경쟁 부문을 신설하고 세계 각국의 영화인을 초청해 스페셜 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지난해보다 관객이 대폭 늘었다.
부산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화제를 찾은 관객이 총 17만5889명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이사장은 “올해는 영화제 기간 중 공휴일이 없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영화제와 커뮤니티 비프, 동네방네 비프 등 부대 상영행사 관객을 합쳐 작년보다 2만명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7개 극장 31개 스크린에서 영화 328편을 상영했으며, 기예르모 델 토로·션 베이커·이상일 감독, 배우 밀라 요보비치·줄리엣 비노쉬·허광한 등 국내외 영화인 7036명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봉준호, 마이클 만, 매기 강 감독 등이 좋아하는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인 ‘까르뜨블랑슈’ 행사가 처음 열려 매진을 기록했다.
관객과의 만남(GV) 행사도 총 323회 진행됐다. 오픈 토크(13회)와 야외 무대인사(19회), 마스터 클래스(5회) 등 기존 영화제 프로그램은 회차를 늘려 열렸다고 영화제측은 밝혔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이다. “동시대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이란,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14편의 작품이 초청됐다.
대상과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등 5개 부문의 ‘부산 어워드’ 수상작은 이날 오후 배우 수현의 단독 사회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 맡았으며, <애프터 양> 코고나다 감독과 배우 량자후이 한효주 등 7명이 심사를 맡았다.
신설된 상이지만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공개) 작품 비율이 준수했다. 14개 작품 중 10편이 이번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심사 과정을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성실하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 결과에 도달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첫발을 잘 떼었다고 생각한다. 30회가 지나갔으니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태도가 아니라, 올해 결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가언 수석프로그래머는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콘텐츠로 삼는 행사”라며 “영화 산업이 하루빨리 다시 활기를 되찾아야 영화제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신한은행의 20대 고객 A씨 계좌에서 2600만원이 빠져나갔다. A씨가 평소 송금한 이력이 없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체된 돈은 빠르게 인출되고 있었다.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먼저 송금계좌와 수취계좌의 거래를 일시정지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상당히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모텔에서 3일간 ‘셀프 감금’ 중이었다. 이 직원은 “다시 거래하려면 지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권유했다. A씨는 이후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점을 찾았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 A씨는 손까지 덜덜 떨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A씨는 은행에 오자마자 “공공기관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양천향교역점 ‘금융사기 전담창구’ 담당자 B씨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까지 왔는데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믿지 못해 설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최근 은행들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전담창구도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은행들에선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399건, 피해액은 6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달 28일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내놨다.
그간 은행들은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예방 건수는 1만933건, 예방액은 26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전국 652개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창구를 설치했고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우리은행은 곧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은행의 예방 활동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력이나 FDS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계좌를 관리한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일차적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보이스피싱 배상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가 사기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손실을 분담한다.
은행들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처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배상해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치는 사기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신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더 있는데 은행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당초 발표대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모든 걸 다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높게 정하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고의·과실 등의 사유를 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