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한은 “외환보유고상 대미 직접투자 여력 최대 연 2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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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6: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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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이 24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세 번째 포 사격 훈련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이날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3분기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 서방사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한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K9 자주포 17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포탄은 북쪽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했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장병들의 임무수행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사격 훈련 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국민 안전조치를 취했다.
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NLL 포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이후 군은 지난해 6·9·11월과 지난 2·6월 등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해당 훈련을 해왔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NLL 포 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은 또다시 엇나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 사격 훈련이 정례화됨에 따라 NLL 일대 남북 긴장도는 낮아지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훈련을 명분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