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20~40대 미혼 남녀 ‘결혼·출산 긍정 인식’ 1년 새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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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6: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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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20~40대가 1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은 74.5%로 지난해 3월 조사(70.9%)보다 상승했다. 특히 20~40대 미혼 남녀의 경우 결혼 긍정 인식이 같은 기간 6.7%포인트 상승한 62.6%로 60%를 넘어섰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도 64.5%로 3.5%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의향은 있지만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7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1차, 9월 2차, 올해 3월 3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 4차 조사로, 지난 8월 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출산에 대한 인식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미혼 남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로 1차 때보다 11.2%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0.2%로 조사됐는데, 1차 조사 대비 7.6%포인트 올랐다. 미혼 남녀의 경우 10%포인트 늘어난 39.5%였다.
출산 의향을 높이는 조건은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2.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적 조건이 나아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자녀를 가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때 고려할 우선순위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29.8%),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26%),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4.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9.3%), 여성은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36.2%)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며 “인식 변화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세부 요구들을 분석해 정부 인구 대응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거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멈춘 부동산 관련 정부 시스템은 인터넷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현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온라인 발급은 안되지만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기능도 멈춰 섰다. 현재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가입과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
버스·철도 승차권 발매 시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내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하거나 항공편을 탑승할 때에는 실물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경기도 언론비서관·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등을 거쳤으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에서 언론 소통 역할을 담당해왔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지난 9월9일 발표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또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하여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하여 국회 및 제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