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첫 출항 이후 4차례 작동 오류에…한강버스, 한 달간 승객 없이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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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7: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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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지난 18일 처음 출항한 ‘한강버스’ 운영을 열흘 만에 중단한다.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한 5000원도 환불 조치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분한 시범운항 없이 ‘9월 중 첫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졸속 추진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전기적 미세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 보장 및 안정적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승객 시범운항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 운항한다. 승객을 태우지 않고 정상운항을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값을 운항 품질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폭우와 폭염, 댐 방류 등 각종 시나리오에 맞춰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한강버스 탑승을 위해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 지불한 정기권 구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시범운항 종료 후 하이브리드 선박과 전기 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행 시작시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1~104호 총 4대의 하이브리드 선박이 운용됐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첫 출항 이후 열흘간 총 4차례 작동 오류로 운행을 멈췄다. 지난 22일 선박 2척이 방향타와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행을 중단했으며, 26일에도 선박 한 척이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점검을 받았다. 28일에도 운항 전 점검 과정에서 선박 정비 필요 사항이 발견되면서 2척이 출항하지 못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열흘간 2만5000여명의 시민이 탑승한 한강버스를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국민 5명 중 1명 권고량 초과비만은 물론 당뇨·암 등 유발사회적 비용 흡연·음주 넘어서
120여개국에서 설탕세 시행 중첨가당 음료 소비·당 함량 줄어국내 여론도 ‘기업에 부과’ 긍정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과도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강병원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설탕세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 사회적 비용이 흡연(11조4206억원)이나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신설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은 설탕세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 부과 이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6.8% 감소했다.
국내 여론도 호의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한 비율은 58.9%였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는 82.3%가 찬성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매기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음료 업계는 일괄적인 세금 부과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 비만 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