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급박한 교제폭력 현장서 체크리스트 수십개 작성···늦어지는 입법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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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7: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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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입법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너무 많다거나, 현장 경찰관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한 규정이 없어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게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 조사표’(판단 조사표)를 조사해 작성해야 한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우선 가정폭력인지 스토킹인지, 사실혼인지 쌍방 폭행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서 ‘가해자가 평소에 거친 언행, 잦은 싸움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함’ 등 조사표의 10가지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10개 중 3개 항목(3점)에서 ‘예’라는 답이 나오면 경찰관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임시(가정폭력)·긴급응급조치(스토킹)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된다.
여기에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으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야 한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체크리스트도 추가된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지난 신고 내역이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더해 면담 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조사표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사까지 마쳐 간소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은 서로 다른 조사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박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복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토론회’에서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물론 피해자 등 당사자들도 너무 많은 질문과 답을 해야 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협조 정도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체크리스트 확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조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피해자 중에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후에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신고 당시 조사표상 2개 항목에만 ‘예’라고 답해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조사 항목을 간소화해서 오히려 폭넓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적용 법률이 달라서다. 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는 지난 4일 기준 9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다룰 법이 마련되면 조사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관계를 따지는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고 더 신속하고 폭넓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현장의 혼란이 많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쏟아진 28일 오전 ‘개그계 대부’ 전유성의 흑백 영정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공개홀 무대 위에 놓였다. 무대 뒤로는 생전의 그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KBS 예능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간판이 내걸렸다. 지난 25일 별세한 고인의 마지막 무대였다.
이날 KBS 공개홀에서 거행된 전유성의 노제(路祭)에서 남희석, 이봉원, 정종철, 심현섭, 이영자 등 수십명의 후배 코미디언들은 눈물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이들이 함께 큰절을 올리는 순간 홀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떠난 전유성의 영정은 오전 7시30분쯤 KBS에 도착했다. 개그맨 박준형이 진행한 노제에서 엄영수, 심진화·김원효 부부, 송병철, 박영진, 박성광, 황현희, 김민경, 조세호 등 후배들은 영정을 향해 묵념했다.
박준형은 “평생 우리 삶의 터전이 됐던, 우리의 직장을 만들어 주신 전유성 선배님께서 오르시는 마지막 개그콘서트 무대”라며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더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께 웃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감사한 마음을 박수로 표현하자고 제안하자 후배들은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라고 외치며 박수를 쳤다.
고인이 평생 웃음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던 만큼 후배들은 고인을 마지막 배웅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다. 엄영수는 전매특허인 속사포 개그를 선보이다 눈물을 흘렸다. 최양락은 “형님께서 저희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던 개그 코너의 유행어를 해보겠다”며 자신의 유행어 “봉이야”를 외쳤다. 이어 김학래 대한민국코미디언협회장이 “이 자리에서 1분간 참았던 눈물을 참지 말고 신나게 울고 보내드리자”고 제안하자 통곡이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는 이홍렬과 김신영이 추도사를 읽었다.
이홍렬은 “한국 코미디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다. 웃음이 한 사회의 공기이고 문화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며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기렸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흘을 병실에서 지낸 김신영은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주신 분, 어린 제자도 존중해주시던 우리 교수님”이라면서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울면서 말했다.
영결식에서 개그맨 김정렬은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는 자신의 ‘숭구리당당’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전유성은 지난 25일 폐기흉 증세가 악화해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별세했다. 1970~80년대 한국 방송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후학을 양성하고 코미디를 전문 공연 장르로 확산시키는 등 개그의 위상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장지는 고인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인월면이다. 생전 유언에 따라 수목장으로 진행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이 30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침체와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올해 연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 등 약 370만3000명이다.
이미 연체를 해소한 257만7000명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아직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차주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소액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등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은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올랐다. 금융위는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