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교장실서 초등학생 상습 추행·성희롱 일삼은 60대 교장 징역 8년···사회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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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7: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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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케데헌’ 이전에 S.E.S.가 있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MC 송은이·김숙·홍진경·김종국 등이 모여 잡학 지식과 인생사를 듣고 배우는 공간인 옥탑방에 배우 유진이 손님으로 찾아온다. K팝 걸그룹의 시초 격인 S.E.S. 출신 유진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으로 두 딸의 자랑이 된 사연을 전한다. 방송에서는 최근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 김종국에게 유진이 건네는 조언도 공개된다.
그저 ‘미러클’…카불 구출 작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21년 8월1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다. 각국 협력자들에 대한 탈레반의 보복이 시작되면서 현지는 절망에 빠졌다. 한국 정부는 카불에 군용기를 투입해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국 공군 수송기는 391명을 구출해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24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하지 않았고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저희한테는 오는 30일 소환 관련해서는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의사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현재 외환 의혹 관련해서는 정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도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조사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공판에 이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