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행정처장 “계엄 사건 재판 역사적 중요성 잘 안다···국회와 협력·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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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8: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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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 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사법부가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세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타국의 정상 발언에 굳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캐시 플로(현금 흐름), 그러니까 대미 투자의 방향성과 성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39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면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75조원),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대해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별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폐의약품 수거함 QR 스티커와 올바른 분리배출 포스터를 배포해 시민의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폐의약품 수거함은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일일이 ‘폐의약품’을 검색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약사회와 협력해 시내 약국 약 5500개소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포스터와 위치 QR 스티커를 비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1771개(구청·주민센터·보건소 등 938개, 우체통 833개)다. 동당 평균 4개가 설치돼 있다. 그 외 7개(성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서초, 강남) 자치구 내 약국 1720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배출(종량제봉투, 싱크대 등)하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동식물의 생식·성장을 방해하고 시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조제약·알약·캡슐의 경우는 포장·밀봉 상태 그대로, 물약·시럽·연고 등은 마개를 닫은 채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건강 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제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우체통을 이용할 경우는 밀봉 후 봉투에 ‘폐의약품’을 표시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물약류는 우체통 이용이 불가하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수거함 위치 QR 스티커 비치로 시민분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의약품 분리배출 장소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