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조국혁신당 “국정자원 화재,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

비닉스구입 조국혁신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사태에 대해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이해민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업무시스템 마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외치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마포구가 24일 오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및 서울DMC건강의원과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에서 20만원 가량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건강검진을 저렴한 비용(10만원)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에 따라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서울DMC건강의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실상 배달노동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구는 동일하게 건강검진비 실비를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협약을 통해 배달노동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A씨는 “매일 정동길을 오가는데 이곳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점심 무렵 A씨와 함께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을 찾은 직장동료 B씨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에 유관순 열사의 ‘명예 졸업장’과 과거 기록물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기자가 ‘박물관 옆에 유관순 열사가 빨래를 하던 우물 터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이들은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느냐”며 놀라기도 했다.
매일 많은 시민이 정동길을 오간다. 하지만 이곳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록한 이화박물관과 유 열사가 독립운동 전 학창 시절을 보낸 이화학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는 28일은 유 열사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8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지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 열사의 유해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일제가 군용기지 확장 명목으로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분실해 현재는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유 열사의 마지막 흔적들은 그가 독립운동을 도모했던 충남 천안에도 있지만, 이곳 이화여고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과거 ‘이화학당’이었던 이화여고 교정에는 그가 학우와 교사들을 위해 밤마다 빨래를 했던 우물과 기숙사 터가 있다.
유 열사는 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사촌언니와 함께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 교비생(장학생)으로 편입한 뒤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했다. 3·1운동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2년여간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유 열사가 살아생전 마지막 학교생활을 한 곳인 셈이다.
이화여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 주도하에 1974년 3월 유관순 기념관도 준공했다. 하지만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관순 기념관도 함께 낡았다.
이날 찾은 유관순 기념관은 50년 넘은 세월 탓에 건물 벽면과 기둥마다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누수로 인한 녹물 얼룩도 벽면과 천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곰팡이 냄새도 났다. 기념관은 지난 1988년부터 고 이희호 여사가 매년 열어온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5일 학교 관계자는 “기념관은 현재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최소한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의 뜻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관순 기념관은 이화여고 내 시설이라 서울시나 시교육청의 지원도 불가능하다. 통상 교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화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는 국공립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유관순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유 열사의 업적과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학교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현재 많은 동문이 십시일반으로 공사비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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