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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진숙 ‘자동면직’되는 법안 상정···이 “나의 사형·숙청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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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19: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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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항의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을 두고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민노총(민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내내 머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물론이다.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그런다”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 7명 중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가정보) 화재로 경기도 시스템 일부도 마비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정보 화재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 화재로 경기도에서는 정부 시스템과 연계된 22개 서비스가 마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가 확인된 서비스는 전자관보, 계약입찰 발주계획현황, 입찰공고, 각종 민원신고 시스템 등이다.
경기도는 각종 시스템 장애에 대비 119상황요원을 보강하고 병상정보 등 현장대원을 위한 추가 정보 제공, 제공, 도내 데이터 센터 42개 긴급 화재안전점검, 정부24 사이트 마비에 따른 민원 발급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경기도는 전날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으며, 피해 상황과 후속 대책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인증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도 먹통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도 대응에 나섰다.
나이스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 교무·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K-에듀파인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만든 지방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이들 시스템 모두 정부 인증서를 기반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인데, 인증서 검증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현재 로그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비상대응팀을 꾸렸으며, 교육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국가 전산망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며 민간 플랫폼 네이버가 대국민 공지 안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6시30분경 배터리 화재는 진압했으나, 국정자원 대전 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으며, 불이 난 대전 본원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에 분원 개념인 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불은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김 차관은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정부 서비스는 먹통이 된 상태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의 접속도 중단됐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행안부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공지글에서 “대면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민원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농업e지( 등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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