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올해 미성년자 유괴 173건…초등학생 거주지에서 최다 발생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에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170차례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파악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해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 피해자(7∼12세)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가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고려하면 올해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300건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도 8개월간의 통계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5.6%에 그쳤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점점 높아지다 지난해 30.0％로 뛰었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해 간 것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납치하려던 일당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됐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건의 사건이 아파트(58건)와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유괴·유괴미수 사건도 58건이나 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의 유괴·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의 수감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 진영이 “사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전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 당국에 불법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4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극심한 위협이자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나는 무죄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떳떳하게 갈 것이다. 오늘 모욕당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형 집행을 즉시 발효하는 잠정 집행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르코지는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내달 13일 그를 소환해 실제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이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집행유예나 형 감경은 불가능하며, 수감 이후 보석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부패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와 공화국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넘어 프랑스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반발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하리라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엑스에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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