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시아나,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913억 중 146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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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1: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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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돼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4일까지 서울 남산 인근에 자리한 문화공간 피크닉의 온실 공간 내외부에서 스텔라와 쏘나타 관련 아카이브를 선보이는 ‘바이 유어 사이드(By your side) - 스텔라＆쏘나타’ 전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쏘나타 출시 40주년을 맞아 쏘나타와 그 전신인 스텔라를 통해 오래된 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헤리티지 캠페인이다.
1983년 출시된 스텔라는 포니에 이은 국내 두 번째 고유 승용 모델이자 현대차 중형차 계보의 시작점이다.
쏘나타는 1985년 스텔라의 최고급 트림 모델로 처음 출시됐다. 8세대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며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글로벌 양산 모델로 자리 잡았다.
현대차는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출시됐던 스페셜 에디션 ‘스텔라 88’ 차량을 피크닉 야외 공간에 복원해 전시할 계획이다.
피크닉 온실 내부에는 스텔라와 쏘나타의 복원 도면, 디자인 스케치, 광고 영상, 카탈로그 등 과거 자료도 다양하게 배치한다.
아울러 ‘관계’라는 열쇳말로 스텔라와 쏘나타 고객과 임직원들의 이야기와 현대차가 만든 중형차의 역사를 담은 ‘리트레이스 매거진: 스텔라＆쏘나타’를 출판한다.
다음달 18일 서울 강남구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는 매거진 독자 대상으로 차량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와 매거진의 주요 에피소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북 토크를 열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텔라 88 복원은 과거의 재현을 넘어 독자 기술 개발을 위한 과거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을 되짚어보는 작업이었다”며 “긴 시간 고객과 함께한 스텔라와 쏘나타를 통해 오래 이어져 온 관계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