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논란의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은 국교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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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21: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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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고 출결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이 미이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됐으나 정작 교·강사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 하거나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단 성적 유불리와 대입 경쟁력 위주로 과목을 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우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미도달한 학생에 대해선 예방·보충지도가 이뤄지는데 이때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과목별 생기부 작성이 1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기재 분량이 2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등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정원을 먼저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읍면·도서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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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이후 통일교의 리더십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통일교 대표자회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천애축승자’와 ‘참가정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만약을 대비하는 뜻으로 통일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천애축승자와 참가정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하나되어 일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천애축승자는 한 총재의 손자인 문신출, 문신흥씨다. 한 총재의 장남인 문효진씨(2008년 사망)의 장남과 차남으로, 이들은 올 4월 경기 가평에서 열린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서 ‘천애축승자’로 지명되며 한 총재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됐다. 이들은 현재 통일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정 사위기대는 문효진·문흥진 가정을 일컫는 말로, 문효진의 부인 문연아씨와 차남 문흥진(1984년 사망)의 부인 문훈숙씨가 포함된다. 한 총재의 둘째 며느리인 문훈숙씨는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이다.
한 총재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이같은 당부를 한 것은 취약해질 내부 결속력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도 ‘독생녀’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교리를 설파한 것은 신도들을 향한 메시지이자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총재가 내부 결속력을 강조한 것은 통일교가 2012년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 ‘왕자의 난’ 등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던 그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 총재와 장·차남 가족이 중심이 되어 후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3남 문현진씨(UCI그룹 회장,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7남 문형진씨 등이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진씨는 통일교의 자산을 놓고 한 총재 체제의 통일교와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올 7월 한 총재 측은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둘러싼 소송에 패소해 타격을 입었다. 문형진씨는 생전의 문선명 총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됐으나, 2015년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며 실권을 잃게되자 미국으로 가서 생추어리 교회라는 독자적 정파를 창립했다.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공부한 그는 2008년 통일교 세계회장에 취임하고, 2012년 문 총재 장례식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지만,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이후 친어머니인 한 총재를 ‘바벨론의 음녀’ ‘사탄의 핏줄’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통일교 내부는 사태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한 총재 장·차남 일가가 중심이 된 통일교 대표자회의가 “참어머님(한 총재)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지도부는 깊이 회개하며 모두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통일교 내부에서도 현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천애축승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총재 구속으로 힘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왕자의 난’이 재연될 가능성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 연구에 천착해 온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한 총재의 공식 후계자로 지정된 문신출·신흥씨는 가족이나 가신그룹의 도움을 받아 당분간 리더십을 유지하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겠지만 문현진·형진 두 삼촌의 공세를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 같다”면서 “일본 통일교 사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데다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진 상황에서 내부를 추스르고 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